상사법무과
중소기업 법률 지원 신청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○ 중소기업
신청 기간
접수기관 별 상이
지원 상세 내용
○ 법률 지원 분야 - 미지급 대금 회수, 계약서 검토, 가압류·가처분, 지적 재산권 침해, 사업모델 법률 검토, 파산 및 회생, 지배 구조 개선 등 중소기업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상담고 자문을 제공합니다. 다만, 형사사건, 행정사건, 단순집행 사건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
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 및 접수 -> 지원 타당성 검토 및 확정 -> 서비스 실시
신청 방법
지원신청서,기업현황표,사업자등록증사본,소기업확인서,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),대표자확인서
문의처
법무부 상사법무과
법무부 상사법무과/02-3418-998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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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 수정일 : 2026-08-03